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하려 했던 이유,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알았는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왜 이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던 이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한 이유는 주로 안보와 주권 보호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
-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겪었습니다. 특히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받은 안전 보장이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으로 무의미해지자,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기보다는 "구소련권" 또는 "근린 지역(Near Abroad)"으로 간주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 안보 보장 필요:
-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집단 방어를 약속하는 조약(나토 조약 제5조)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방어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경험하며 나토 가입이 생존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 친서방 지향과 민주화:
-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친유럽·친서방 정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과 나토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움직임과 맞물렸습니다. 나토 가입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서구 민주주의 가치와의 결속을 상징했습니다.
- 경제적 동기:
- 나토와 EU 가입은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도 인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2.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면전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상했던 갈등:
-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나토 가입 추진은 러시아의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오히려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는 "억제력(deterrence)"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 서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통해 소련을 견제한 사례에서 착안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 전면전 예측의 어려움:
- 2022년 이전까지 러시아의 위협은 주로 하이브리드 전쟁(정보전, 분리주의 지원, 국지적 충돌)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민스크 협정 이후 돈바스 지역은 불안정했지만, 전면 침공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여겨졌습니다.
-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가 경제적 비용과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을 낮게 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정보기관조차 2022년 침공 직전까지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점과도 일치합니다.
- 낙관적 기대:
-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협력(가입 전 단계인 "파트너십" 포함)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한 측면도 있습니다.
3. 유럽 국가들이 왜 절대 안 된다고 못박지 않았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복합적인 외교적·정치적 계산과 나토의 원칙 때문입니다.
- 나토의 열린 문 정책(Open Door Policy):
- 나토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열린 문 정책"을 유지합니다(나토 조약 제10조). 우크라이나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장래 가입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이는 공식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약화시켰습니다.
- 러시아와의 균형:
-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 가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에 의존했고, 러시아와의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절대 안 된다"고 못박는 것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모호한 입장(가입 지지 선언은 하되 실질적 진전은 늦춤)을 유지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
-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침략을 경험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외면할 경우, 유럽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버리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동유럽 나토 회원국(예: 발트 국가)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미국의 영향력:
- 나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한 반대를 피했습니다. 특히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유럽 내 반대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 내부 분열:
- 나토 회원국 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독일·프랑스는 신중론을, 폴란드·발트 국가·영국은 적극 지지론을 펼쳤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결론
- 우크라이나의 선택: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확보하고 서방으로 통합되려는 필연적 선택이었으나, 전면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 러시아와의 전쟁: 우크라이나는 국지적 갈등은 예상했으나,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감당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 유럽의 태도: 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원칙,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기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2022년 전면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모두에게 러시아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비극적 오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